PRECEDENT · 2015노2323
판례
상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9.24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2323
연결
관련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1조 · 피의자신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8조 · 재심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9조 · 불이익변경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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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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