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47503
판례
권리금반환
대법원 · 2017.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475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원고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6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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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7.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47503
출처 · 원문 발췌
원고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266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