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민법 제70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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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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