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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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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