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571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17.06.29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57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종전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29조 · 공소취소와 재기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1조 · 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8조 · 재심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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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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