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7534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 2014.12.04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75344

연결

관련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41조 · 변경등기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3조 · 멸실등기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4조 · 건물의 부존재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소유권이전등기’ 통합 검색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 다음 판례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제재 목록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