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887
판례
공무집행방해
전주지방법원 · 2017.12.08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887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36조 · 수명법관, 수탁판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3조 ·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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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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