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3983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8.01.30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3983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9조 · 정보 누설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1조 · 기록 열람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25조 · 비피해자인 고소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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