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2039604
판례
약정금
서울고등법원 · 2016.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2039604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조 ·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4조 ·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