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72572
판례
손실보상금증액등
서울고등법원 · 2017.03.28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72572
연결
관련 근거
철도안전법 제45조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철도안전법 제46조 · 손실보상관련 근거 법령철도안전법 제73조 · 보고 및 검사관련 근거 법령철도안전법 제74조 · 수수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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