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59227
판례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12.01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5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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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7조 ·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60조 · 비용 징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48조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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