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재노62
판례
반공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사기·업무상횡령
서울고등법원 · 2015.10.13 · 자 · 사건번호 2013재노62
연결
관련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9조 · 공소시효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0조 · 재심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2조 ·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5조 · 재심개시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