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51221
판례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서울행정법원 · 2016.06.16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51221
연결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12조 · 경력경쟁채용 등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24조 · 대학의 장의 임용관련 근거 법령교육공무원법 제3조 · 인사위원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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