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65967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8.19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65967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11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3조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7조 · 원천징수의무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5조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