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2014622
판례
관리권확인등·관리권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7.11.16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2014622
연결
관련 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7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9조 · 허가등의 의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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