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4648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산지방법원 · 2018.04.13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4648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20조 · 집행과 필요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40조 · 검증과 필요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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