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3312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8.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331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 근로소득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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