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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2016.1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91002" alt="img27991002" >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공제액 │

│산출세액 │ │

├────────────────────┼───────────────────────┤

│13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13만원 초과 │7만1,500원+(1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30) │

└────────────────────┴───────────────────────┘

</img>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3.24, 2016.12.27>
1.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2.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8/10,000]. 다만, 위 금액이 6만6천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만6천원으로 한다.
3.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만6천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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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8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8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5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함의 의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의 구비 여부나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추징사유의 존부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9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1] 구 새마을금고법(2011. 3. 8. 법률 제10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새마을금고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업무의 주된 목적이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사회개발 등에 있어야 한다. [2]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 본문의 문언 내용과 취지, 그리고 같은 항 단서가 ‘취득한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그 현황과 용도, 취득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새마을금고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존건물과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였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존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본문 인용: 011178 제94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농업법인과 자경농민의 취득세 추징요건을 달리 정한 것은 입법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94조 인용판례 상세 →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의 매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을 신설 경제지주로 이관한 것은 취득 목적 포기가 아니므로 2년 미만 매각금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94조 인용판례 상세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처분에 대한 당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추징처분은 추징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고 이 사건은 추징요건이 없어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94조 인용판례 상세 →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인지는 해당 부동산이 의료업 영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94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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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가운데 제14조 제3항과 관련된 부분 중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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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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