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서 정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심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재항고인이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 및 이때 항고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62조, 제62조의2, 제442조, 제44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4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9조
민사소송법 제4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42조
민사소송법 제4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44조
민사소송법 제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62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