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2]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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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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