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데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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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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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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