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5868
판례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 2017.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58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증명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3조 · 진술서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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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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