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가 발행해 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丙 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자, 丙 은행이 甲 회사와 신용보증기금이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乙 회사의 계좌에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乙 회사가 그 대출금의 거의 전액을 甲 회사의 계좌로 재송금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다음 乙 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甲 회사의 대출금 편취행위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乙 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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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 / [2]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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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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