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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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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