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즈기10
판례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 2018.03.20 · 자 · 사건번호 2017즈기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한정위헌결정의 의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한정위헌을 구하는 심판제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11조 · 경비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1조 ·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9조 · 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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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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