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6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서울고등법원 · 2018.05.31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68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재화의 수출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4조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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