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51213
판례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8.17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51213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 국가의 부담 및 지원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보험료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 장해등급등의 재판정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 ·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 공과금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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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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