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재노15
판례
계엄법위반
부산고등법원 · 2016.09.08 · 선고 · 사건번호 2016재노15
연결
관련 근거
계엄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계엄법 제11조 · 계엄의 해제관련 근거 법령계엄법 제12조 · 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관련 근거 법령계엄법 제13조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관련 근거 법령계엄법 제4조 · 계엄 선포의 통고관련 근거 법령대한민국헌법 제52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0조 · 무죄판결의 공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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