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나2015960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07.07 · 선고 · 사건번호 2015나2015960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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