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664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664
연결
관련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규칙 제25조 · 재판서의 경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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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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