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16668 판례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수원지방법원 · 2014.10.14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16668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17조 ·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관련 근거 법령 신탁법 제34조 ·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통합 검색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관세등부과처분취소 다음 판례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제재 목록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