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21686
판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5.01.30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21686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10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12조 ·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5조 ·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38조 · 신고납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42조 ·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89조 ·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7조 · 가산세 부과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6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8조 ·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용역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1조 ·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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