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공사가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487조에 따라 피공탁자를 등기부등본상 지분권자인 乙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자, 丙 종중이 수용대상 토지는 乙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인데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상 자신이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면서 甲 공사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는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공사가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487조에 따라 피공탁자를 등기부등본상 지분권자인 乙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자, 丙 종중이 수용대상 토지는 乙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인데 명의신탁이 해지된 이상 자신이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면서 甲 공사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丙 종중은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피공탁자인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를 하여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고, 대신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고 청구하여 권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소는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48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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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