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7871
판례
산지관리법위반
대법원 · 2018.03.29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78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제30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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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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