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5561
판례
관세법위반
대법원 · 2018.02.08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55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징벌적 성격) /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 몰수·추징의 방법과 범위
본문
관련 법령
관세법 제282조, 형법 제48조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282조 · 몰수ㆍ추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48조 · 관세환급가산금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82조 · 자격정지의 병과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48조 · 몰수의 대상과 추징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