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이 자연인 채무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도 같은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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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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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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