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기발령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인사명령으로서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처분의 효력(원칙적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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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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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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