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37986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37986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4조 ·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0조 · 양도차익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6조 ·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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