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1853
판례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광주고등법원 · 2018.08.20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1853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5조 · 관련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8조 · 소송절차의 정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8조 · 사정판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6조 ·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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