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30356
판례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30356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10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1조 · 납부고지서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128조 · 결정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29조 · 원산지 확인 기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5조 ·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8조 · 기간 및 기한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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