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41981
판례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41981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9조 · 합의관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0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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