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맞는 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 2. 「관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관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내지 제5항중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고, 제5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5조제4항제3호중 "국세 또는 지방세"는 "관세"로 보며, 제10조의2중 "외국인관광객"

"참가단체의 소속 대원ㆍ지도자ㆍ운영요원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1. 수출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 2.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수출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되거나 획득된 것으로 인"

"도상국에 대한 특례) 참가국 중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에는 제5조제2항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65로"

"① 보세창고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이하 "갱신신청인"이라 한다)는 제5조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특허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마.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1호사목의 서류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가. 법 제175조에 따"

"③ 자가용보세창고 운영인은 제2조제7호의 위험물품을 장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허가(승인)를 받고 위험물품취급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인정하는 면적2. 출국장면세점가. 판매장출국장의 사정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된 장소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면적나. 보관"

"다만, 동점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특허신청 공고에 따라 고득점자를 결정한다."

"가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상표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의2서식)바. 제5조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 관련 입증서류사. 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 내용 및"

"②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목록통"

"차량을 이용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쿠리어를 통해 휴대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5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2. "COB화물"이란 COB"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

"① 제5조에 따른 등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에 대한 사후관리를 종결한다.1. 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의 만료일까지 물품을 당해 감면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외 사용, 양도 또는 임대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5조에 따라 예납 시킨 금액으로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충당하고"

"① 협업검사센터장은 제4조제4호 및 제5조제3호에 따라 마련된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 선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장"

"관세법인은 사원 및 소속 관세사가 법 제5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관세사회장을"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1. 법 해석의 기준(법 제5조제1항):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세조사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부서장 또는 국장은 진행상황을 검토하여 조사방향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즉시 세관장 및 관세청장에게 보고"

"제3조의2까지의 가격신고에 관한 사항3. 법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영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규칙 제3조의3부터 제7조의9까지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이 지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관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세법 등의 해석 관련 업무의 처리"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세법 등 해석에 관한 질의를 처리하는 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①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세법 등 해석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조세정책과장(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세정책과장이 담당과장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각 법령 소관과"

"또는 인천공항공사와 시스템을 연계하여 입출항시간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정정신청을 생략 할 수 있다.1.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류로 제출한 경우2. 세관장이 입항보고를 수리한 경우3. 세관"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1.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입항승인, 출항허가 및 입출항 정정ㆍ취소 승인2. 제"

"① 선장 등은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 전까지 제5조제1항에 따른 입항예정(최초)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선장 등은 선박이 출항하기 12시간 전까지 제5조제2항에 따른 출항예정(최초)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5항 단서 등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정정(취소)신청서를 서류로 제출"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국제무역선의 출입절차는 이 고시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세신고건에 대해 동일한 세관에서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 심사한 결과 세액오류 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2. 제5조에 따라 통관부서에서 납세신고사항을 이미 심사하여 사후세액심사의 실익이"

"환특법 제5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징수보류(징수형태부호: 33)된 물품"

"① 업체별 법규준수도는 제5조에 따른 신고정확도 평가점수에서 중요사항위반 평가점수를 차감하고 관세협력"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심사하여 신고일부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②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FTA형 특별보세공장으로 특허를"

"④ 세관장은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설치ㆍ운영의 목적이 관세행"

"제5조에 따라 보세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분실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보세전시장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은 제5조의 보세전시장 특허기간과 같다."

"② 제5조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위험물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로 즉시 반출"

"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포장 파손, 품명ㆍ수량의 상이 등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 등 금지기간을 단축할"

"① 세관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회사의 경우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

"경우 사안별로 산정한다.1. 반입등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때. 다만, 제5조 및 제19조에 따른 기간 내에 정정/취하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 받은 등록지 세관장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5조제17호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제청으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 의해 특"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별표1에서 정하는 관할 본부세관의 위원 1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제5조제2항제2호의 위원수는 같은 조 제1호의 위원수를 초과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1회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제조ㆍ수리공장에 출장하여 법 제89조제4항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제8조의 사후관리에 관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실발생 사실을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통해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

"① 제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가 있으면 세관장은 보상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여야 한다.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관장의 검량"

"세관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결과 수출입물류업체가 보세화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내부자율통시스템이 제5조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시설장비 등의 부족으로 보세화물취급에 지장이"

"①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과 및 수출입안전심사2과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위 공인등급 기준을 다음"

"국가가 지원하는 검사비용은 제5조제1항의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① 신청인은 운송인 등에게 지급한 검사비용에 대해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화물의 경우 화물관리번호별 또는 수입신고번호별로,"

"1항에 따른 신청금액 등 신청서 기재사항 적정 여부5.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당 여부6.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물품 해당 여부7.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장소 해당"

"①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비용 지급을 위해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물품의 각 세관별 검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검사를 실시"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2. 「관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법 해석의 기준3. 「관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4"

"심사해야 한다.1. 일시수입신고된 차량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인지 여부2. 신고인이 제5조에 따라 일시수입하려는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3. 별지 제1"

"① 세관장은 제5조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운영인등의"

"나 감독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관세법」 제175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운영인은 제5조에서 정한 시설요건을 갖추고 제6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어야"

"③ 세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받은 업체가 종합보세"

"다만, 납세의무자가 해당 납기도래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수납 후 징수결정으로 처리한다."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라 정부보관금 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과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송달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① 영 제231조제4항에 따라 특송업체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송업체 등록갱신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록지를 관할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고할 수 있다.1.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 제14조제1항에 따른"

"① 수입신고 할 때에 제5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52조"

"① 세관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조약ㆍ협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양식인"

"세관장은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76조 단서에 따라 다음"

"2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의 경우 처리기간, 결과의 통지ㆍ고시, 품목분류의 적용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6조,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한 분석수수료는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이미 견본품에 대한 시험ㆍ분석 등을"

"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1. 위원회에서 품목분류 적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2. 제5조에 따른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3. 제13조에 따른 시험ㆍ분석 등에 소요되"

"④ 분류원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품목번호 질의에 대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시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의 업무를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제3조에 따"

"①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제4항 및 영 제288조제7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화물운송주선업자"

"세협약」(조약 제790호)사.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791호)2. "일시수출"이란 제5조제1항의 보증단체 또는 제6조의 발급단체에서 발급한 증서에 의하여 재수입할 예"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일시수입 또는 보세운송은 제5조에 따른 보증단체가 관세 등을 보증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증단체로 인가를 받은 단체는 A.T.A. 까르네를 발급할 수"

"A.T.A.까르네에 의하여 일시수출을 허용하는 물품은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보증단체 또는 발급단체에서 발급한 증서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