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2003346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09.29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2003346
연결
관련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 · 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국가보안법 제1조 · 목적등관련 근거 법령국가보안법 제7조 · 찬양ㆍ고무등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2조 · 회계연도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71조 ·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조 · 소송행위의 특별대리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0조 · 재심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2조 ·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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