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4239
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09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4239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조 · 관할의 경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36조 · 수명법관, 수탁판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6조 ·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조 · 제척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8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조 · 기피신청의 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조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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