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53275
판례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1.15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53275
연결
관련 근거
도로법 제24조 ·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5조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6조 ·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66조 · 점용료의 징수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69조 · 점용료의 강제징수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7조 ·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