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5077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8.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507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지분권의 시효취득 주장과 점유라는 객관적 징표와의 관계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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