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5077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8.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507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지분권의 시효취득 주장과 점유라는 객관적 징표와의 관계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24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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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8.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50773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 지분권의 시효취득 주장과 점유라는 객관적 징표와의 관계
민법 제2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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