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203863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서울고등법원 · 2016.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2038638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 자백간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6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조 ·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조 · 불복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8조 · 소송절차의 정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2조 · 승계인의 소송인수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99조 · 수용으로 인한 등기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