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후1632
판례
권리범위확인(특)·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 2019.01.17 · 선고 · 사건번호 2017후16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특허법 제13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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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9.01.17 · 선고 · 사건번호 2017후1632
출처 · 원문 발췌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법 제135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