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고99
판례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
제2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 2018.02.06 · 선고 · 사건번호 2017고99
연결
관련 근거
군사법원법 제297조 · 공소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299조 ·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380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2조 · 군검사 직무대행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3조 · 군사법경찰관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7조 · 군검찰단 직원ㆍ직무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49조 ·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군사법원법 제50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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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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