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단6083
판례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 2017.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단6083
연결
관련 근거
농지법 제10조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11조 ·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62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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